의사협회 "의료질 떨어뜨린다..포괄수가제 반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노환규 회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견문 발표를 맡은 노환규 회장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정부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진료비가 증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재료비, 검사료,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환자 조기퇴원 강요, 필요한 검사나 치료 생략, 싸구려 의료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수가 보전 △환자 분류작업 △의사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확대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시민단체와 정부에서 '의사들이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과잉진료의 원인은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의사단체를 제도시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일부 병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의원의 80% 정도가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계의 주장대로 포괄수가제가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나쁜 제도라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80%의 의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창겸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수가가 행위별수가제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원일수를 줄이는 데 포괄수가제가 도움 된다는 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 파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이 제도 강행으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의료제도 왜곡의 원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때문이기 때문에 건정심이라는 근본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