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제심포지엄]세션1,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유럽·미국·호주·한국 DRG(포괄수가제)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21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럽, 미국, 호주의 포괄수가제도 추진 현황·성과·개선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DRG를 발전시키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제1세션은 라인하르트 부세 독일 베를린 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의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가 '미국 DRG 지불제도의 발전'에 대해, 호주의 스티븐 더캣 교수가 '호주의 경험으로 본 DRG 지불제도의 정치적 담론'에 대해 발표했다.
독일의 빌름 퀀틴 교수가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해 발표를 했고, 독일의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가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DRG 도입으로 진료비용과 재원일수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는 발표를 통해 "1983년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DRG는 비용의 예측, 병원의 생산성과 의료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DRG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리청구 등 부적정 청구방지와 의료의 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포괄적인 지불제도, 질 측정법 강화, 평과결과에 따른 보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더캣 교수는 "호주의 경우 DRG 지불 기준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며 "병원으로부터 전송된 데이터를 참고로 국가가 비용을 산출하는 표준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캣 교수는 "분류체계 설계 시에는 임상적 신뢰성이 요구되고 지불체계 설계는 시스템이 공정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 설계 문제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경우 각자 상황에 맞게 DRG를 변형해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름 퀀틴 베를린공대 교수는 "유럽 각국은 다른 나라의 분류체계를 도입해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해 자국에 맞게 개발했거나 다른 형태로 새로운 환자분류체계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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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틴 교수는 "DRG 시스템은 환자분류체계(PCS)와 수가 설정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된다"며 "시스템구축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임상정보, 가격 및 상환율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자료수집 시스템 개발"이라고 설명했다.
퀀틴 교수는 DRG 체계의 질을 좌우하게 될 요소는 △DRG 시스템 개발의 투명성 △개정에 필요한 임상과 비용 자료의 질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 △개정과정에서 전문가와 협력 △DRG 체계의 개발, 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주기적 개정 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는 "유럽의 경우 DRG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 수집, 가격 설정, 실제 병원 지불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DRG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원가회계시스템 운영이 필수"라고 발표했다.
그는 "DRG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지불 메커니즘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 돼야 한다"며 "원가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세부 서비스별 표준화된 수가 산정, 고비용 서비스나 이상치의 별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