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열린 고용 정착방안 발표'···기업 인사관리 집중 점검
정부가 기업들의 고졸 채용이 새로운 채용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 또 고졸 취업자들이 입사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업들의 인사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린 고용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엔 △고졸 채용의 지속적 확대 △입사 후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인사관리 정착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등이 담겼다. 기업들이 고졸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고졸 채용이 이제 시작된 만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채용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졸자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기로 했다.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도하고, 민간 기업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평가 모델도 개발할 방침이다.
학력에 관계없이 고졸자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을 발굴, 진로지도에 활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을 선정, 인턴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해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 능력과 열정이 있는 고졸자들이 입사 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로도 마련할 작정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론 공정 경쟁과 적합한 인사·보수 제도를 마련해 주고, 민간 기업들에겐 업종별 특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열린 고용 참여를 확산할 방침이다. 특히 입사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승진 경로를 마련하고, 창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졸 청년의 창조적 도전을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 현장의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기술만 있어도 대학에 가지 않아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로 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히 기업들과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 책무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우수 숙련인 양성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숙련 기술인을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제도도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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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 이후 고졸 청년 인턴제 확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열린 고용 모범사례 포상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일자리 현장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 애로사항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고졸 채용을 적극 추진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는 초과 공급, 고졸자는 초과 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 열린 고용 분위기 확산 등이 지속돼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사회가 학력 인플레로 지불해 온 국가적, 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능력중심 고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