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 건보료 포함방안…건보공단 국감서 논란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등에 건강보험료를 포함시키고, 보장률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물건을 살 때 붙는 부가세 등을 늘려 건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건보공단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잇따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건보료를 소득의 5.8%에서 5.5%로 내리고, 소비의 0.51%에 건보료를 매기면 가장 적합한 소득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과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주세에 건강보험 관련 세금을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가세, 개별소비세로 건보재정을 늘리겠다는 방안이 관계부처와 논의됐느냐"며 "소비기준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번에 발표된 쇄신안은 소비와 소득에 기초한 부과체계로, 조세의 형태를 따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소비세의 5%를 건보료로 받는 방법은 조세에 준하는 방법"이라며 "세율을 올려 건보에 쓰겠다는 것인데 국세청 시스템을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보료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원칙은 변치 않는다"며 "다만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 기준을 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5% 정도 된다"며 "이것은 조세인데 조세 형태라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담배 부담금 등 보고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올해 11월까지 부가재원 다원화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쇄신보고서 내용에 대해 △직장·지역 통합 건강보험체계 반대 △민간의료보험 도입 △취약계층 지원 회피 등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쇄신안에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보험료 경감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건보료 감면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설계안 모형에 의하면 가입자 80%의 보험료가 내려간다"며 "소득 하위 20%의 경우 소득대비 보험료는 거의 없고 소비 보험료만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