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의료계는 건보 흑자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의원을 꾸려온 의사들의 희생이 때문이니 수가를 올려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건보재정 흑자가 의료기관 배 불리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환자들에게 돌아갈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단체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의료행위의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협상 결과 의료기관 평균 인상률은 2.36%로 2008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인 2.03%를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특히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2.2%로 연 평균수가인상률인 1.49%보다 1.5배 높게 결정됐다. 다만 3%대 인상을 요구한 의협은 2.4% 인상을 제시한 공단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는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 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당장 건보재정 흑자를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자고 아우성이다.
다 건보재정이 남아서 생긴 일이다. 그렇다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냈으니 주인은 국민이다. 건보재정 흑자의 원인이 경기 침체로 일시적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한 데다 따른 것이라는 우울한 분석도 나오는 마당이다.
단지 '공공의 지갑'이라 주인이 없어 보일 뿐이다. 이 '공공의 지갑'이 주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매일 건강보험으로 나가는 돈이 1500억~2000억원이다. 현재 4조원이라는 흑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커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병의원에 지급되는 한달치 건강보험금 밖에 안 된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흑자가 언제 적자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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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흑자를 두고 여기에 쓰자, 저기에 쓰자고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발생하지 모를 미래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건보 재정 흑자분을 남겨둔다고 해서 '공공의 지갑'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