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기관장 평가는 3년으로 변경방안' 인수위 보고키로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CEO)를 1년 마다 떨게 만들었던 공공기관장 평가가 3년 단위로 전환된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를 종합 관리할 시스템도 구축한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수위에 보고할 공공기관 정책은 크게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부채관리 방안 등 2가지다.
우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는 분리키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지금처럼 매년 실시하되 기관장 평가는 3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기관장 평가가 매년 실시되다 보니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들은 매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다.
박 당선인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해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종합 관리할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전력, LH, 수자원공사 등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1개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관리계획을 발전시켜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시스템 구축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사업별 구분회계'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부채 증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체 사업에 의한 것과 국가 대행 사업에 의한 것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이 방안을 검토한 바 있지만 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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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박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에 따라 공공기관장 선임시 자격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자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현재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인사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