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직 검사는 "현재 입법부의 무한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라"라는 자조의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가 '권한'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장 검사는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책임'만 될 뿐"이라며 "현재 입법부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한과 책임을 전적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더불어 경찰이 우리나라 모든 수사권한과 그 책임을 온전히 가져가길 바란다"고 했다.
장 검사는 "현재 입법을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확고하게 수사는 권한이라는 전제로 입법을 하고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적어도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로 스스로 사건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수사로 인해 이익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라고 했다.
그는 "검찰만 하더라도 실근무 인원이 절반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이미 미제 건수는 검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시효 도과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고년차 검사들 이탈의 가속화로 검찰의 수사역량도 나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수사는 결코 권한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현재 검찰청의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시효 도과는 물론 심각한 사건 지연과 적체 현상은 앞으로 어떤 구조로 바뀌더라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며 "검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화의 극대화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사명감과 자긍심은 권한을 부여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앞서 당정청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지방선거가 지나는 오는 6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겠단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