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및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SNS)에 "'봉하마을서 일베 손가락질 사진 찍어'…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전날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찾아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주장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분열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도 했다.
이어 일베 등 조롱·혐오 방치 사이트에 대한 정부 조치 공론화 및 검토와 관련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