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다음 외교 의제로 북미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깜짝 공개면서다. 다만 회담이 성사돼도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외교부는 15일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화 대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별도의 설명도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지난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호텔 정원을 함께 산책하는 장면이었다.
오는 19일 중동전쟁 종전 서명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남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는 열어두고 있으나 비핵화 의제는 제외해야 한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북한은 최근 제6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비핵화가 언급되자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최근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는 등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더라도 전통적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논의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을 포함한 주요 관계국들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만큼 강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NCG·EDD 등 행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한국 등과 재확인한 상태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도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NDS)도 CVID 표현을 제외하고 미 본토 위협 통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만남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제재가 해결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보다는 핵 군축 협상이라는 애매한 주제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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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후 군사협력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를 조선식 사회주의 위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 상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도 단계적 접근법인 핵 관리로 선회하는 기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과 최근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장기 목표는 포기하지 않더라도, 단기적으로 핵물질·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이 한 말"이라고 했다. 즉각적인 비핵화 대신 추가 증강을 막는 동결 단계부터 시작해 북핵을 관리통제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제로 회담에 나설 동기도 부족해 보인다.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1차 북미정상회담과 달리 중국·러시아와 무역·군사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유엔(UN) 차원의 대북제재 효력이 일정부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