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강대가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
법무부는 15일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서강대 정하상관에서 '난민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과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 7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중동 지역 난민 발생 현황과 유럽의 난민 정책 변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법무부는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난민 정책 운영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1부에서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가 중동 지역 분쟁과 난민 발생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중동 난민 문제와 관련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돌아가지 못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이정미 법무부 난민정책과장이 대한민국 난민 정책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또 감나영 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은 난민심사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및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 대상 국선변호제도 도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신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난민심사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변화된 난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우리나라 난민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