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첫 국정조사부터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 항명" 합심 질타

여야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을 쏟아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투표용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열린 첫 기관 보고에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7명,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이 불참했다.

이에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일정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하러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들 답변은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의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하자 위원들 사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신광호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도 "위원장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서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중 다섯 분은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신다고 연락이 됐다"고 보고했다. 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주질의에서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