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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한 달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개회 시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대응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대응 방안을 최종 점검한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오후까지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도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전 의원 비상대기를 통해 반드시 이번 달 안에 (원 구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기도 했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원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서울 비상대기를 요청한 것이다.
조 의장도 원 구성을 위한 속도를 높였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4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 제출을 양당에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제출을 거부하자 26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까지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임의로 작성해 발송한 뒤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대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에도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한 바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일 잘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전부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경우 여당의 일방적 독주라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