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만명·전국 10만명 참여
"원청 여전히 책임 회피"…교섭 성사까지 투쟁 방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원청은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상반기 원청교섭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원청의 교섭 불응 행태를 규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며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10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개정노조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행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 제도로 전락됐다"며 "하청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절차만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청교섭에 나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는 약 440건 있었다"며 "이 가운데 45%는 공공, 55%는 민간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96건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시정신청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 상당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공공부문 원청교섭"이라며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정작 스스로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대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해 정부에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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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총파업대회는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제주·경북 등에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도 부산·울산·광주·전북·충남 등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원청이 교섭에 나설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