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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동안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여야는 그 외 수사 범위 및 규모·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특검법안은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이달 내 특검법 통과에 여야 간 의견이 모이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일단 양당의 의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7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의총에서 승인되면 원 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