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중요…정부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가 중요하다"며 "국가 공동체의 책임도 확실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제 과거 직업인(변호사)으로서 경험에 의하면 의료인들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해 본 일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온 의료인의 의무를 다 하려면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료인의) 과실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살펴보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며 "위험 영역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의료인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의료 공백이나 지방, 필수 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해 제도적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수가 제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가 한 가지 문제"라며 "공공, 필수 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의대 정원 증원도 지역 의사제로만 증원했다. 일종의 타협안이었고 5년 지난 후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의료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 서울 인근에 큰 병원이 몰리고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없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며 "지방 정주 여건을 만들 때도 객관적으로 중시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 분야다. 복잡한 문제지만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의견들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여러 측면을 전세계가 부러워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잘 갖춰진 의료보장 시스템"이라며 "이 시스템이 지난 몇 년 간 상당한 혼란을 겪고도 빠른 시간 내에 정상 회복 중이다. 우리 보장 체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대한민국 의료인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큰 무리 없이 필요한 의료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온 국민의 걱정거리였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우리 정 장관님을 비롯한 복지 관련 공무원, 정치권 도움으로 성과를 냈다"고 했다. 아울러 "너무 조용하다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정 장관님과 담당 공무원, 노력해 주신 정치권, 의료인 여러분께 제가 박수 한번 드리고 싶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나 공공,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