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택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와 경매 증가 등을 근거로 부동산 가격 폭락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합리화, 핀셋 금융정책, 공급 확대 등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모건스탠리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이 부분(기준금리)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썼다.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기준금리 정상화(인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빚을 내 집을 사면 금융비용 상승과 집값 하락을 동시에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3.00%까지 높였다.
신현송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금리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지만 차입과 위험 선호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향후 6개월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나타낸 점도표에는 연 3.25%가 1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 3.50% 6개, 연 3.00% 5개 순이다. 지난 5월 연 3.00에 몰렸던 전망의 중심이 연 3.25%로 이동한 것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정상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과 경매 물건 증가도 위험 요소로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주담대 등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은행 및 비은행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92%에서 지난 1분기 말 현재 1.00%로 0.08%포인트(p) 상승했다. 전 금융권 주택관련대출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39%에서 0.43%로 0.04%p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대출 연체율은 더 올라갈 공산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경매 물건도 증가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321건에서 올해 상반기 3308건으로 42.5% 급증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증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누적, 대출 상환 부담이 일반 매매 시장에 반영돼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1~6월 매달 강제경매 매각 이전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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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폭락 현실화에 대한 대비책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