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주거안정플랜]
정부가 공적주택 공급을 50% 늘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만가구 수준이던 공급량을 2026~2030년 연평균 23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5년간 총 118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1만7000가구(77%)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올해 18만7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21만8000가구, 2028년 22만5000가구, 2029년 24만가구, 2030년 31만8000가구 등 향후 5년간 매해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주거안정플랜과 관련,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한다. 건설임대 35만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 등 임대주택과 함께 공공분양 24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도 확충, 주거안정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2024년 193만1000가구 수준이던 장기공공임대를 2030년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8.4%에서 2030년 1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중산층 이상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의 통합공공임대와 별도로 '보편형 공공임대'를 신설해 2030년까지 19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건설형 17만5000가구와 매입형 1만8000가구 등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한다. 택지에서는 전용 55~85㎡를 주로 공급하고 도심권은 40~60㎡로 구성한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20년 이상 장기 거주 모델을 도입한다.
당장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의 규모도 밝혔다. 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공적주택을 전국 15만가구, 수도권 10만가구로 제시했다.
정부는 공급뿐 아니라 공공임대 입주 절차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 모집공고와 자격검증도 통합해 입주자 선정 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