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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한국 남자축구대표팀의 병역 면제 논란에 관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밤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특례 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그만큼 배려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세 가지 정도 바뀌었다"며 △병력 인구 감소 △병역 기간 단축 △국위선양 기준 관련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
특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국위선양은 이제 체육 활동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반도체도 있지 않냐"며 "방탄소년단(BTS)도 실제 국익에 많은 기여를 해서 병역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방의 의무를 그대로 지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 때도 손대려 했지만 결국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선 어떤 형태로든 좀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우승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언급한 발언과 행동이 '병역 특례' 논란을 불렀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인터뷰로 국민 여러분과 현역 장병들께 실망과 상처를 안긴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더욱 국가대표 소양 및 윤리교육을 강화해 국민 정서 및 사회적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선수단 품행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