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는 2조 손실, 증권사는 930억 수수료 수익…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 불거질듯
증시 급락에 '33조' 빚투 대책도 주목
오는 19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본 반면 증권사는 수수료로 9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점을 주목한다. 결과적으로 증권사 배만 불렸다는 점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관측된다. 감독당국의 책임론 공방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는 19일 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금융위원회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책임론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국감 당시에는 정책 도입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다. 금감원 국감에선 사후 부작용이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환율 안정을 목표로 해외 시장에서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한국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됐다. 해외에서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투자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렸으나 대부분은 손실을 봤다. 반면 증권사는 상품 중개를 대가로 매매수수료 수익을 챙겨 결과적으로 증권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ETF·ETN) 관련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 규모는 2조3242억원으로 조사됐다. 상품이 출시된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 8월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자료를 집계한 결과다.
반대로 증권사는 상품 출시 이후 위탁매매수수료로 두달 간 93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삼성전자(215,500원 ▲5,500 +2.62%)·SK하이닉스(1,272,000원 ▲10,000 +0.79%)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종목 상장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집계한 수치다.
당초 국회에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를 국감 증인으로 불러들일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증인 채택은 모두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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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에 대한 감독 책임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후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정책 도입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은 커졌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시인했다는 측면에서다. 이에 지난 7월 정무위 업무보고서 자리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대책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지난 15일 기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32조749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이 증권사에 빚투 관리 강화를 주문한 이후 금투협은 지난달 미래에셋증권(25,650원 ▲1,050 +4.27%)·한국투자증권 등 10개 종투사와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줄이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자율 관리방안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