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보다 정치가 앞서면'…IPO 위축에 기업 성장까지 발목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계열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검토를 중단하면서 정치권의 압박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정치권의 공개적인 반대와 금융당국의 규제 판단이 기업의 상장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IPO 검토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솔리다임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와 IPO 검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솔리다임의 성장 가능성과 투자 필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자금조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과 중복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 가능성이 주요 이유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이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저촉된다고 밝혔고,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22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이미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보호 여부를 판단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3일부터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제도를 시행했다.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방안을 마련한 뒤 주주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5대 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모든 중복상장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다. 모회사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주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인 상장도 허용하는 구조다. 특히 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필요성을 고려해 물적분할 자회사와 인수·신설 자회사에 서로 다른 주주동의 기준을 적용했다.

솔리다임은 미국 상장을 검토한 만큼 한국거래소의 국내 상장심사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모회사인 SK하이닉스 등에 주주보호 의무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장 조건과 주주보호 방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도 전에 기업이 상장 검토를 중단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상장 구조와 자금 활용 방안,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이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철회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SK하이닉스는 시장 여건 등을 결정 이유로 제시했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제기 역시 정당한 감독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제도적 판단이 마무리되기 전에 공개적인 상장 재검토 요구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개입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압박이 반복될 경우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상장 가능성을 검증하기보다 논란 자체를 피하려 IPO 추진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도적 기준뿐 아니라 정치권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상장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회사 신주 발행으로 모회사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외부자본 유치로 사업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반대로 별도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할인이 자금조달 효과보다 클 가능성도 있다. 결국 공모가격과 지분 희석 규모, 조달자금 사용처, 성장에 따른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기업공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해외 실증연구에서도 확인된다. 2023년 국제학술지 '파이낸스 리서치 레터스'(Finance Research Letters)에 발표된 연구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 52개국에서 이뤄진 IPO 7만76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IPO 건수와 자금조달액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연구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우수할수록 불확실성이 IPO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고 분석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증권신고서가 공시 및 회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지만 해당 거래의 경제적 타당성이나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정보공개에 대한 감독과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판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IPO는 증권 관련 법령과 거래소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중복상장 규제 역시 일반주주 보호라는 별도의 목적이 있다. 다만 시장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기업들이 정치적 논란을 우려해 IPO를 회피한다면 자금조달 수단이 줄어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 역시 기업의 성장성과 위험을 평가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필요한 자본이 배분되는 자본시장의 기능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이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상장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인데 국내 기준과 여론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당국이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업들, 해외에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어떤 부분이 중복상장 기준에 저촉되는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