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고채PD 담합 과징금 부과
KB증권 과징금 3322억원 최대
국고채PD 시장 참여 위축, 실적 건전성 악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 10곳에 총 1조37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재당국이 금투업계에 부과한 역대 최고 수준의 담합 과징금이라 자본·실적 영향이 큰 데다 채권시장 플레이어로서 신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징금 회계 반영·국고채 시장 참여자 결정 등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해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게 15개사에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KB·NH투자·미래에셋·신한투자·대신·삼성·키움·메리츠·한국투자·교보증권 등 10곳으로, 이 중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은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KB증권 과징금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2,250원 ▼600 -2.63%)이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22,100원 ▲350 +1.61%)이 2148억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1473억600만원), 대신증권(20,650원 0%)(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72,100원 ▼600 -0.83%)(1188억6000만원) 또한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장 금투업계는 국고채시장 플레이어로서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낙찰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고채PD들이 독자적으로 투찰금리를 결정하는 경쟁입찰의 본질이지만,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수요가 많아 높은 낙찰가가 예상되는 경우 국고채PD들이 각자의 이윤 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 담합의 유인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의 정보 교환이 금리의 불합리한 책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고채PD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메신저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리를 불합리하게 책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PD들의 금리 책정으로 국가나 시장에 악영향을 준 것이 없는데도 이번 처분은 과하다"고 말했다.
각 사가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이에 따른 실적·건전성지표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고채PD 시장에서 가장 입찰금액이 많았던 KB증권은 지난해 순이익 54%에 해당하는 3322억원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순이익의 41%, 미래에셋증권은 36%를 내야 한다. 하반기 증권사 실적이 상반기 대비 급감한 가운데 4분기 실적에 반영될 경우 당기순이익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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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은 60일 안에 회계에 반영하게 돼 있어 각 사 판단에 따라 이르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에는 회계에 충당부채로 인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충당부채 인식 여부와 시점은 회계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며 "NCR(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업계에서는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역대급' 과징금을 맞은 만큼 대부분의 증권사가 개별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증권사들이 국고채PD 시장에 뛰어들기를 꺼려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가 한 번 크게 제재 사례를 남긴 만큼 제재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국고채 업무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누가 뛰어들려고 하겠나"라며 "국고채 시장과 PD제도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