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 본 것 없어…오히려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주장
"PD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측이나 이익을 본 측이 있어야 되는데 PD 업무는 (특정 기관의 피해나 이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PD사들은 업무상 주고받던 정보교류 관행이 중대 담합으로 판정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대부분 행정소송에 나설 채비여서 시장 참여자와 정부 간 갈등은 법정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PD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고 미래에셋증권(22,050원 ▲300 +1.38%)·NH투자증권(22,000원 ▼850 -3.72%)·KB증권·키움증권(190,900원 ▲6,200 +3.36%)·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고,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있었다는 판단이다.
증권가의 반응은 "정보 공유일 뿐"이라는 데 모인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는 정보 공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입찰 전 PD끼리 시장 정보를 주고받는 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교류이고, 피해를 본 쪽도 부당이익을 챙긴 쪽도 뚜렷하지 않은데 담합으로 제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맡긴 역할을 하다 제재를 받았다는 불만도 크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 공통적인 사안으로 다 억울해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으라고 하여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PD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금융회사로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권한을 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할 의무를 진다. 금융투자업계(금투업계)는 PD가 인수한 국고채를 단기간에 유통하는 사실상 중개자여서 매도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고 일부 PD는 손해를 감수하며 업무를 해 왔다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자체 경제분석 결과 정보교환으로 낙찰금리가 오히려 낮아졌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산정 방식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PD사 관계자는 "소수 참가자의 정보 교환인데 낙찰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보를 주고받은 건 입찰 담당 직원 몇 명인데 과징금은 회사가 낙찰받은 국고채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업계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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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PD들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낙찰금액 76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았다. 금융권에선 최고 부과기준율 20%가 적용되면 과징금이 15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공정위는 낙찰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관련매출액을 약 54조원으로 줄이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15곳 모두에 30% 감경도 적용했다.
공정위가 들여다본 입찰 현장은 업계 설명과 다르다. 공정위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서 한 PD사 직원은 다른 PD사 직원과 금리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젠 안부도 묻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라고 했다. 한 직원이 전화로 "70 쓸 거야"라고 하자 상대가 "예"라고 답하며 투찰금리 3.70%를 맞추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였다.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입찰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든 회사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관행적인 소통이 아닌 구체적이고 빈번한 투찰금리 합의와 정보교환으로 판단했다. PD들이 정보교환으로 투찰물량이 늘거나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가 행정소송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의 반발성 입장 표명 등 공동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PD가 제재를 받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며 "PD 참여자 수가 줄어들면 입찰 수요도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보교환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낙찰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이 적법한지가 법정 공방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