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PBS(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략연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생명연은 20일 대전 유성구 본원에서 2026년도 전략연구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전략연구사업은 각 출연연이 부처 수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신사업이다. 정부는 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의 예산 약 4700억원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전환했다. 생명연은 2026년부터 △AI 활용 하이브리드 치료제 개발 △이식형 오가노이드-장기 기술 확보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항공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생명연 전략연구사업에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대 병원, 국민대 등 산업계·학계·의료계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생명연은 2027년 신규 전략연구사업을 준비 중이다. 역노화,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 인프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감염병 대응 전임상 지원체계, 첨단대체시험법 등이 주요 분야다.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고립·은둔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안산도시공사 운영 체육시설에서 수영·헬스·배드민턴 등 다양한 취미·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에 따른 실비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3개월 동안 모두 11명이 참여했다.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 4점을 받았고 참여자 90%는 지속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지원 기간 및 대상 확대, 인센티브 확대, 후속 프로그램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도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고립·은둔 청년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한다. 안산시 청년정책관과 (사)가치있는누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추천받는다. 사업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 지원 방식을 개선해 별도의 출석 요건 없이도 프로그램 실비를 지원한다. 또 출석 및 참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할 경우 별도의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 동기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대개 정장을 입고 등장한다. 여기에 빨간 넥타이는 패션 포인트중 하나다. 198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유행했던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이미지 메이킹 한 것이다. 자신만의 확고한 미적 철학은 트럼프 2기 행정 부 내 각료들에게도 투영된다. 외교관들에게는 격식에 맞게 입어야 할 '드레스코드'가 전달됐고 행정부 각료들에게는 운동화 대신 구두를 신으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에 각 참모진들도 외모를 가꾸기 시작했다. 복장을 잘 갖춰입는 것은 물론이고 보도 사진에 대한 검열까지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미국 내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룩스맥싱'(수술 등을 통해 외모를 극대화함) 등 외모에 대한 집착은 남성들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나타나고있다"고 평가했다. ━정장입고 구두 신어라. 드레스코드 전파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패션 철학을 관료들에게 꾸준히 주입시키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외교관을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드레스 코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15년 의사 생활 중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은 처음 봤다"며 "식염수로 계속 씻어내도 구더기가 끝없이 나와 현장에서 다 제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방향제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처치실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해 의료진 옷에 배어들 정도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이송되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으나 의사는 이 모습에 대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피해자 유족 또한 남편이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스피가 22일 오후 강보합세로 전환하며 사상 처음 장중 6410을 돌파했다. 이란 종전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조선·방산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오후 2시25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 30포인트(0. 43%) 오른 6415. 77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시40분 현재 지수는 6410. 15다. SK하이닉스가 낙폭을 줄여 보합세로 전환하고 조선·방산주가 강세에 돌입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 산출 코스피200 지수상승 기여도는 HD현대중공업 7%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삼성전기 2%대로 나타났다. 시총 상위 10종목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전일 대비 5만9000원(10. 24%) 오른 63만5000원에 거래됐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는 12%대 급등, 삼성전기는 4%대 강세를 빚었다. 삼성전자는 이날 약보합세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 인도분 선물 기준 88달러대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2일 사업자보증 신청건부터 건설사의 재무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주금공이 진행하는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시행사)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행사는 자본력이 약해 통상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구조다. 기존에는 건물이 완공돼 사용승인이 나더라도 시공사(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절차가 지연되며 시공사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해소돼 재무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나노·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도교육청은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국나노기술원과 함께 '2026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취업 지원' 공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교육청과 한국나노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해 직업계고 취업 담당 교사, 학생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나노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은 2013년 시작된 이후 최근 5년간 평균 취업률 91. 78%를 기록하며 반도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대표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중심 교육과정의 구체적 운영 계획이 공개됐다.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24명을 선발해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43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과정은 반도체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나노·반도체 공정 및 장비 운용 △소자 제작 실습 △측정·분석 기술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집단소송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법안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 부교수, 변웅재 강남대 특임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집단소송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안 14개 관련 법안 중 사실상 정부안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 안 등 총 9개 법안에 소급 조항이 포함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24일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 현재 발생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조성해 군산항과 장항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항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1분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5. 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1분기 중에선 한겨울인 1월에 손해율이 4개사 평균 89. 4%로 가장 높았고, 이중 가장 손해율이 높은 곳은 94%에 달했다. 2월부터 3월까진 손해율이 꾸준히 80% 초반으로 내려왔다.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은 80%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보험료가 소폭 인상됐지만 지난 4년간 보험료 인하가 손해율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고 손보업계는 분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월 이후 날씨가 온화해지며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통행량 및 사고 증가가 예상된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부품비나 수리비 원가상승 요인도 있어 앞으로 손해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