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25년 출범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골격은 분명하다.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한마디로 수요 억제 일변도다.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숨을 고르던 시장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미뤄두었던 보유세 강화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단순한 수요 과열이 아니라는 점이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는 지난해 이후 보합 국면이지만 노원, 강북, 관악 등 실수요 지역과 화성·동탄·평택 반도체 벨트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승은 투기보다 실거주 수요와 산업 입지가 결합된 구조적 흐름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리고 세율까지 추가 인상 방안을 검토하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 16%, 서울 18. 67% 올라 5년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자연 증가하는데 여기에 비율과 세율을 함께 올리면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은행이 독점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에 새마을금고가 균열을 내려고 한다. 법상으론 상호금융도 지자체 제2금고로 선정될 수 있지만 현실은 제1·2금고 모두 은행이 가져간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제2금고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재무요건 완화 등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연구목적은 은행이 독점한 현재의 지자체 금고시장을 분석하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제2금고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 조합이나 금고가 시중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는 대안적인 방안도 연구한다. 지자체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예산을 관리·운용하는 금고를 둬야 한다.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만 지정받는다. 대신 특별회계 및 기금업무만 취급하는 제2금고는 상호금융도 맡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에서 NH농협은행이 166곳(68.

정부가 내년 예산(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로 제시했다.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중기재정 전망과 비교해 약 88조원 늘어난 규모로 사실상 추가 세수로 분류할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세입규모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기준 총지출이 각각 727조9000억원, 753조원이란 점에서 내년엔 처음으로 예산 800조원 시대를 맞이한다. 반도체 호황을 반영하듯 내년 국세수입도 500조원 문턱을 넘는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추경 기준 41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 전망치(412조1000억원)와 비교해도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박 장관은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대한민국 미래 20년을 준비할 천금 같은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TF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경로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하는 체계도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관찰관은 가해자를 찾아 접근을 막는다.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의 눈치로 가계대출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대출의 적극적인 유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적금융 확대기조 속에 우량차주 확보에 사활을 걸며 역마진도 감수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 5월 기업대출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연 4. 13%로 지난해말 대비 0. 03%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같은 시기에 가계대출 금리는 연 4. 46%로 0. 11%P 상승했다. 가계대출의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 연동되는 반면 기업대출은 통상 COFIX 금리만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가계대출 금리를 밀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이같은 격차는 하반기에도 이어져 기업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완만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요인은 가계대출 규제강화로 기업대출 공급을 늘려야 하는 유인이 커진 탓이다. 금융당국은 '빚투'(빚내서 투자)발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올라오자 은행권에 자율규제를 주문했다.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불거졌던 배재고 앞에 100개가 넘는 화환이 배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하와 애도에 쓰이는 화환이 정치적 갈등현장에서 세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과격한 문구가 별다른 검수 없이 거리에 노출되고 설치 이후 관리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까지 배재고 앞에서 수거된 화환은 총 122개다. '역사를 망각한 배재고' 등 원색적 비난이 담긴 근조화환이 잇따라 놓이자 보수성향 인사들의 맞불성 화환도 등장했다. 화환이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다. 당시 정부와 대립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찰청 앞에 줄지어 놓였다. 이후 지지와 항의의 메시지를 담은 화환은 정치적 갈등이 불거진 현장마다 잇따라 등장하며 의사표현 수단으로 확산했다. 수요가 늘자 '시위화환'을 별도상품으로 판매하는 업체도 생겼다. 문제는 화환의 문구가 업체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주문내용 그대로 제작된다는 점이다.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에선 1주일 새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선 심야에 술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사망률 모니터링 기관인 유로모모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달 22~28일 유럽 27개국의 '초과사망자' 수가 1만명을 넘었고 이 중 9000명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를 넘어선 추가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유로모모 운영기관인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SSI)의 라세 베스터가르드는 로이터에 "극심한 폭염 외엔 (이러한 초과사망자 수치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벨기에 공중보건연구소는 해당 기간 자국의 초과사망자 수가 1222명으로 집계됐다며 "2000년 이후 가장 심각한 폭염피해"라고 전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에 프랑스의 초과사망자 수는 2025명으로 유럽 내 최다였다. 한편 로이터·CNN 등에 따르면 태국 방콕 차뚜짝구의 한 술집에서 12일 밤 11시57분쯤 화재가 발생해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다쳤다.

다음달부터 대출, 예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가 관행적으로 해온 공공데이터 스크래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고객이 등본을 떼고 소득증명을 내던 10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20일부터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정보 스크래핑을 못하게 하고 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를 통해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스크래핑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금융사가 기관의 서버에 접속한 뒤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전부 읽어오는 방식이다. 반면 API는 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에 금융사가 시스템을 연결해 고객이 동의한 정보만 전용통로를 통해 주고받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24(행정안전부) 등 대부분 기관이 API망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API망이 없다면 결국 고객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곳으로 대부분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도전을 공식화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뒤늦은 출마선언이다. 경쟁 후보들의 '자기정치' 비판을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속속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냈다. 정 전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전대표의 출마선언은 주요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졌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지만 정 전대표는 그간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이뤄진 출마선언은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대표는 재임 중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거나 국정성과가 크게 주목받을 시기에 굵직굵직한 정치적 행보로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백화점 3사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외국인 매출을 거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주요 점포에서 해외명품을 비롯해 K패션, K뷰티 상품을 대거 구입하면서다. 이런 매출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백화점 3사 모두 외국인 연매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 모두 외국인 매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롯데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부터 매달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했다. 롯데백화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들은 해외명품과 패션상품을 많이 샀다. 상반기 외국인 고객의 명품 매출은 130%, 패션상품 매출은 135% 각각 성장했다. 명동 상권에 위치한 본점은 상반기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140%로 집계됐다. 롯데타운 잠실과 부산본점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150% 늘어났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외국인 매출이 지난 4월부터 매월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며 "현재 추세라면 3분기에는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신청만 해도 30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갈등 조율과 주민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다. 부지 선정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공모는 2027년에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집약적인 첨단 산단을 안착시키는데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확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경주는 과거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으며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