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신청만 해도 30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갈등 조율과 주민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다. 부지 선정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공모는 2027년에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집약적인 첨단 산단을 안착시키는데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확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경주는 과거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으며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이 정치적 부담을 지고 선뜻 신청에 나서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퍼주기'나 현금성 보상 차원에 그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고준위 방폐장 선정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산업 계획과 맞물린 큰 그림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님비 극복 차원을 넘어서 인구 감소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에 에너지·과학 인프라를 깔고 도시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도 구성돼야 한다.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원전, 방폐장, 반도체 단지, SMR 및 수소 등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한 대규모 종합 보상 패키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투명한 안전 정보 공개와 주민이 참여하는 독립 감시 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다.
국가는 에너지와 산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고 지자체는 지방소멸을 막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윈윈' 프레임이다. 공모 착수금이 정부와 지역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