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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연임 출사표… "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한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도전을 공식화했다. 주요 당권주자 중 가장 뒤늦은 출마선언이다. 경쟁 후보들의 '자기정치' 비판을 의식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출마를 선언했다.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들도 속속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냈다. 정 전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왔다. 다시 한번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며 8·17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전대표의 출마선언은 주요 당권주자 가운데 가장 늦게 이뤄졌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지만 정 전대표는 그간 비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정치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귀국 직후 이뤄진 출마선언은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대표는 재임 중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거나 국정성과가 크게 주목받을 시기에 굵직굵직한 정치적 행보로 친명(친이재명)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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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 미래대응 재원으로… 기업 투자 시간표대로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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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백화점 큰손' 외국인 연매출 1조시대 연다
국내 대형 백화점 3사가 올해 상반기 역대급 외국인 매출을 거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주요 점포에서 해외명품을 비롯해 K패션, K뷰티 상품을 대거 구입하면서다. 이런 매출흐름이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백화점 3사 모두 외국인 연매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3사 모두 외국인 매출이 5000억원을 돌파했다. 롯데백화점의 상반기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월부터 매달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했다. 롯데백화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들은 해외명품과 패션상품을 많이 샀다. 상반기 외국인 고객의 명품 매출은 130%, 패션상품 매출은 135% 각각 성장했다. 명동 상권에 위치한 본점은 상반기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140%로 집계됐다. 롯데타운 잠실과 부산본점의 외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150% 늘어났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외국인 매출이 지난 4월부터 매월 역대 최대기록을 경신했다"며 "현재 추세라면 3분기에는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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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폐장 착수금, K·원전 복원 첫 단추돼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신청만 해도 30억원의 '착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갈등 조율과 주민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다. 부지 선정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공모는 2027년에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집약적인 첨단 산단을 안착시키는데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확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경주는 과거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으며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분하는 고준위 방폐장은 중저준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층 더 높은 주민 수용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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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열사병 환자 물 먹이면 안돼요"
지구촌 전체를 강타한 엘니뇨(해수 온난화) 여파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1950년 이래 가장 극심한 이상고온과 폭염현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올해 가장 강력한 폭염을 경고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는데 전날(12일)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령되면서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됐다. 문제는 폭염 때 의외로 '잘못된 대처'를 범하기 쉽다는 것. 폭염 때 헷갈리기 쉬운 궁금증을 알아본다. ◇열사병 환자에게 물부터 먹여야 한다? 폭염 속 갑자기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든다면 온열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은 체온조절 기능이 망가져 강하고 빠른 맥박, 심한 두통과 오한, 빈맥, 40도 이상의 고열, 의식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다 다발성 장기손상을 거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김윤정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는 게 이상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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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굴레' 갇힌 美·이란… 국제유가도 덩달아 들썩
미군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을 상대로 연이틀 공습에 나섰다. 최근 1주일 새 네 번째 공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란 역시 이에 대항해 중동 내 미군시설을 재차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동 내 확전우려가 높아진다. 12일(현지시간) 중부사령부는 X에 "군통수권자(대통령)가 이란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공격을 지시했다"면서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5시에 호르무즈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하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액시오스는 미군이 전날 이란 내 140여개 목표물을 공습한 데 이어 이날 이란의 미사일 및 방공시스템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소속 소형 고속정을 추가 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은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폐쇄발표 이후 선박 1척을 추가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NBC '미트더프레스'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이 개방됐느냐는 질문에 "열려 있다"며 "우리는 지난밤 이란을 사정없이 폭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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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스크래핑 금지 예고에도 '강건너 불구경'… 금융소비자만 애탄다
오는 8월부터 소비자가 금융업무에서 10년 전처럼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데는 금융사와 데이터 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책임 미루기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스크래핑 금지가 예고됐음에도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망구축에 일제히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안기기 전에 스크래핑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는다. 13일 개보위에 따르면 스크래핑 대신 API를 통해 정보를 받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6월에 예고됐다. 오는 8월20일 시행까지 1년2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들은 API 망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24(행정안전부), 법원 등 금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다수 보유한 대형기관들은 지난달 25일 개보위가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기관이 사전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에야 API 망구축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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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 최우선 투입… '대체불가 대한민국' 밑그림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 규모가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 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1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 1%였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에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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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만나는 吳 시장, '부동산 3대 긴급 직언' 준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한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개선안을 담은 별도자료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 참석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건 '시민대표 국무회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첫 자리다. 민선9기 출범 후 첫 국무회의 배석이자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의 공식 석상 첫 만남이다. 1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3대 긴급 부동산정책 개선안'(가칭)을 토대로 정부에 제도보완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의 골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부동산 세금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다. 정비사업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해 사업지연 요인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민간임대 규제를 풀고 도심 내 소형·중형 임대주택 공급자의 세부담을 낮춰 전세물량 감소와 월세 상승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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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머크 직원출산 47%↑... '가임 프로그램' 효과 봤다
한국머크가 최대 1억7000만원가량의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가임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직원들의 출산이 1년 새 약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임치료비 지원이 출생률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자녀출산 축하금 수령기준 한국머크의 출산 직원수는 2024년 15명에서 지난해 22명으로 46. 6% 증가했다. 한국머크의 전체 직원수는 약 1900명으로 직원 1000명당 출생률을 보면 2024년 약 7. 8명에서 2025년 약 11. 5명으로 상승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 기준 대한민국 평균이 △2023년 4. 5명 △2024년 4. 7명 △2025년 5. 0명(잠정치)인데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머크 관계자는 "2024년 1월부터 10만유로(약 1억7000만원)를 지원하는 가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영향으로 직원 출산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머크의 가임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난임치료분야의 선도 글로벌 제약사인 모회사 머크가 2024년 1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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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 앞둔 BK21, 박사 후 연구원까지 지원 필요"
"'두뇌한국(BK)21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 때부터 석박사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재들이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면서 세계대학 랭킹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 오민규 고려대 대학원혁신본부장(사진)은 "BK21이 대학원생들의 연구장학금,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신산업 연구에 대응할 역량도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는 '4단계 BK21 대학원혁신협의회'의 부회장 대학이다. 연구인재를 양성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1999년에 시작된 BK21이 올해 27년차 '청년기'를 맞았다. 국내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을 개선해 인재유출을 막고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해 BK21은 미래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10명 중 1명은 'BK21' 혜택=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는 BK21 4단계(2020년 9월~2027년 8월)의 막바지다. 4단계에서는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약 4770억원(총 3조1000억원)을 63개 대학(602개 교육연구단)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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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00조 예산시대..세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같은 기업의 호황에 따른 반도체 세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현금성 지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육교부금 등 지출구조조정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에 대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계획을 넘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고 1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하반기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 입법안을 추진키로 한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기금의 세부적인 사용처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이 꼽힌다. 5년간 150조 원 조성이 목표인 국민성장펀드도 사실상 반도체와 AI 투자가 골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