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예산 800조+α 시대
정부가 '예산 800조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등으로 늘어날 세수와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AI(인공지능)·산업 대전환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α(알파)',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은 727조9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10%를 기록하면 800조6900억원 규모가 된다. 박 장관은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다. '슈퍼예산'을 넘어 '초슈퍼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늘어난 753조1000억원이지만 이는 1차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총지출 증가율은 8.1%였다. 코로나19 시기인 2022년에도 21.8%의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2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의 결과였다.
기획처는 유망한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투자확대→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억제했다 대규모 세수결손을 초래한 전임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획처는 초슈퍼예산을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기반 구축 4대 분야에 중점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박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건 아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처는 올해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등을 감축, 지난해의 2배 수준이자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성역으로 여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올린 상태다.
여기에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나라 곳간 사정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초확장재정' 편성에 따른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500조원 이상 걷힐 것이라고 본다. 당초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412조1000억원이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낼 법인세를 중심으로 내년 추가 세수가 사실상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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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순한 일회성 지출이나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구조적 전환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로 규정했다. 내년 예상되는 추가 세수 약 88조원이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장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 세수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재정운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자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며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면서 "경제상황 변화로 세수결손, 추경 등이 필요할 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재정여력을 적기에 보강함으로써 재정의 평준화,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