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00조 예산시대..세출구조조정이 먼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총지출 규모를 800조원 플러스 알파(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같은 기업의 호황에 따른 반도체 세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현금성 지원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교육교부금 등 지출구조조정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사용처에 대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에 단년도 지출계획을 넘어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하고 1회성 투자에 그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 당정이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하반기 논의에 착수하고 정부 입법안을 추진키로 한 만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기금의 세부적인 사용처로는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이 꼽힌다. 5년간 150조 원 조성이 목표인 국민성장펀드도 사실상 반도체와 AI 투자가 골자인 만큼 미래대응기금과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또 미래대응기금이 집권세력의 전리품처럼 선심성 사업이나 특정 지역 민심 달래기 용도 등으로 헛되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명목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나 이란전쟁 이후 재난지원금이나 고유가피해지원금 명목으로 과거 진행됐던 현금성 지원은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이 따라붙곤 했다. 정부의 명분없는 돈풀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사업은 물가불안으로 이어진다.

투명한 지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세출의 낭비요인 점검과 내실화다. 당장 초과세수를 언급하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된 해에 다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이 1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되새겨야 한다. 최근 10년 사이 초중고 학생수는 16% 줄었는데 세수 증가에 따른 연계로 교육교부금은 64% 늘었다. 교육감들이 교부금 재원으로 입학지원금이나 현장체험학습비 같은 선심성 정책을 내걸지 않도록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