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용 공간인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는 이웃 때문에 8년째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때문에 힘들다'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계단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 집이 나눠지는데 옆집이 짐을 쌓아 놓는다"고 밝혔다. A씨는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옆집 택배 물건이 엘리베이터 앞을 가로막아 다니기 불편할 때가 많다"며 "심지어 이젠 먹다 남은 음식을 냄비째 내놓거나 화분을 내놔 벌레가 생기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현관문 앞 공간에 각종 가재도구가 빼곡하게 들어찬 모습이 담겼다. 골프채와 대형 화분, 냄비 등 주방 도구, 의류, 우산꽂이, 트램펄린 등이 눈길을 끈다. 큼지막한 이삿짐·택배 상자도 층층이 쌓여 있다. A씨는 "지난번엔 누가 신고했는지 싹 치웠다가 일주일 만에 원상복구 되더라"라며 "(옆집은) 우리가 신고한 줄 아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과 임관식(51) 감독의 동행이 마무리됐다. 충남아산 구단은 17일 "임관식 감독의 일신상 이유로 아쉽게 동행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관식 감독은 지난해 12월 17일 구단 제4대 감독으로 선임됐지만, 4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시즌 초반 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만큼 아쉬움은 더 크다. 충남아산은 개막 6경기에서 승점 10(3승 1무 2패)을 기록하며 7위에 오른 상태다. 임관식 감독은 구단을 통해 "함께 목표했던 것을 같이 이어가지 못해서 죄송하다. 특히 선수들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지금은 감독직을 내려놓지만, 언젠가 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남과의 경기는 김효일 수석코치가 지휘봉을 잡고 팀을 이끌 예정이다. 구단은 이른 시일 내 후임 감독 선임에 나설 계획이다.

영화 줄거리와 주요 장면을 상세히 설명한 이른바 '스포일러 기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일본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 필진을 고용해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사만 읽어도 작품의 전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2023년 한 해에만 약 3800만엔(약 3억5357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영화 내용을 글로 옮긴 행위가 저작권법상 '각색(번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문제가 된 게시물에는 영화 '고질라-1. 0'과 애니메이션 '오버로드 Ⅲ-지배자의 우울' 등 작품의 전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서술하고, 일부 대사를 그대로 옮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글로벌 AI(인공지능) 엔터테크 기업 갤럭시코퍼레이션이 국내 엔터사 중 최초로 두바이에 중동 법인을 설립하고,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점으로 로봇 및 첨단 미디어 사업 확장에 나선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최근 두바이에 중동 허브(Hub) 법인인 '갤럭시 ME(Galaxy ME)'를 설립하고 현지 정부 및 주요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성해 중동 법인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UAE 왕실 인사인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과 회동하여 미디어 및 첨단 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흐메드 빈 모하메드 왕실 인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갤럭시 ME와의 만남을 통해 미디어와 첨단 기술 분야의 다양한 협력 기회를 검토했다"며 "두바이가 글로벌 콘텐츠 및 창조경제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양당 기득권의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 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14%로 늘리고 광주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 개혁' 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미디어 관련 개혁 방안에 대해선 극한 대치를 반복했던 두 당이 정치 개혁 앞에만 서면 한편이 된다"며 "(이번 합의안은)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국 광장 시민 개혁 정당들과의 합의보다 내란 본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우선했다"며 "내란 세력의 생명을 연장하는 영남지역의 '묻지마 당선의 옥토'를 지켰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미국 일정을 함께하고 돌아온 국민의힘 방미단이 "종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목적과 성과가 상당히 높다"고 자평했다. 김대식·김장겸·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 대표의 방미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장 대표의 미국 일정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당초 장 대표도 이들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국무부 요청으로 일정을 이틀 연장하면서 미국 워싱턴D. C. 에 남았다. 김대식 의원은 "애초에 예고했던 일정은 순조롭게 잘 진행됐다"며 "상원 의원 한두분을 우리(국민의힘) 사정 때문에 시간 관계상 만나지 못하고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미 성과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미 성과는 굉장히 높다고 자평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장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또 김대식 의원은 "외교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란 등 국제 정세 문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 관련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각 계열사에서 지출한 법률 비용 중 신동빈 회장 개인 방어를 위해 쓰인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1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3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가액이 63억원에 달하는 이번 소송은 세무당국이 롯데 그룹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이다 롯데 계열사들이 낸 검찰 수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6년 6~10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 △2016년 10월~2017년 4월 국정농단 특검팀(특별검사 박영수)이 수사한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2015~2017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고소 사건 등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법률 비용을 지출했다. 이후 계열사들은 해당 금액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다.

◆경찰청 <전보> ▷경무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김성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오창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과학수사심의관 이미경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공직기강비서관실) 배용석 △경찰청(국무조정실) 정문석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중앙경찰학교 교수부장 이승열 △경찰수사연수원장 노규호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오승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 박찬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장 최은정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진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박경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여진용 △서울 관악경찰서장 김광식 △서울 강서경찰서장 김상희 △부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최병윤 △대구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재석 △대구 수성경찰서장 송재준 △인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곽창용 △인천경찰청 수사부장 이윤 △인천 남동경찰서장 임현규 △광주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만수 △대전경찰청 수사부장 오동욱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종관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송승현 △울산경찰청 수사부장 최준영 △울산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박대식 △세종경찰청장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유재용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송병선 △경기남부 수원영통경찰서장 이동우 △경기남부 화성동탄경찰서장 문봉균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임동균 △경기북부 고양경찰서장 박정원 △경기북부 파주경찰서장 최종상 △강원경찰청 수사부장 이충섭 △강원 원주경찰서장 정한규 △충북경찰청 수사부장 강일구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장한주 △충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손창현 △충남경찰청 수사부장 김근만 △충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민윤기 △전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상형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빈중석 △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강일웅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고영재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우종 △경북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양승호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박종삼 △경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관호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정철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 호욱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조사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평가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먼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오늘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 본인 회복과 안정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일 1차 기관 보고 시에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나 이후 진행되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담당 검사, 수사관이 증언대에 섰고,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답변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15~17일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범인이 이 대통령 아들이라는 취지 글을 작성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거짓 정보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은 지난해 3월29일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현장 경찰관 등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차주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던 소문을 접하고 혹시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 없이 (게시)했다"며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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