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주주 권익 제고, 이른바 밸류업이다. 그 한복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소수주주 다수결(MoM, Majority of Minority)'이다. 물적분할이나 계열사 간 합병처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구조개편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완전히 제외하고, 오직 소수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 통과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다. 상장사의 쪼개기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눈물을 삼켜야 했던 일반주주들에게는 벼랑 끝에서 등판한 구원 투수처럼 보인다. 실제로 국회와 시민단체, 특히 행동주의 펀드를 중심으로 법제화 요구가 거세다. 일각에서 MoM이 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제도의 본질은 '이해상충이 있는 지배주주'의 의결권만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라는 점에서 그 당위성을 인정받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려를 쏟아낸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이 제도가 치밀한 안전장치 없이 의무화될 경우, 자칫 기업의 영속성을 해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5년 7월14일. 평소처럼 등교해야 할 한 아이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담임교사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모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복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가족 죽음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위기가구 문제를 다시 사회에 던졌고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아이 학교 안 왔는데 부모도 연락 안 돼"…동탄서 발견된 일가족 4명━당일 오전 9시30분쯤 경찰은 경기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아이가 등교하지 않았는데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곧바로 아이 부모인 A씨 주거지인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로 출동했고 신고 약 50분 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폐쇄회로TV)에는 가족이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시신에서는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중 사전 신청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보호 제도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의 심리 회복을 돕는 '선생동행(先生同行)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 예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다. 포럼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SEM119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를 살핀다.

━ 6806. 93…두 달 만에 칠천피 붕괴━ 코스피지수가 48거래일 만에 7000선 아래로 떨어졌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대, 15%대 떨어지며 '30만전자'와 '200만닉스'도 깨졌다. SK하이닉스의 ADR(미국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모멘텀이 끝난 데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69. 01포인트(8. 95%) 내린 6806. 93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낙폭이 커지며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정지)도 발동됐다. 올 들어서만 7번째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7261억원, 2조1964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3조88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38. 07포인트(4. 55%) 내린 799. 36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 0원 오른 1503. 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 반도체 피크아웃·중동리스크 긴장…타들어가는 '투심'━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투매에 나서면서 코스피지수가 9% 가까이 하락했다.

화요일인 오늘(14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수도권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 강원동해안과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8~37도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제주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춘천 31도 △강릉 34도 △대전 32도 △대구 36도 △전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29도 △제주 32도 등이다. 비는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강원도·충북·전라권, 밤에는 경상권까지 확산하겠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AI(인공지능) 기반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4일 물류산업의 AI 전환(AX)을 위해 민간 물류기술의 현장실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을 활용한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기술은 자동화 설비를 비롯해 AI 기반 지능형 운영체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실제 물류업무 현장에서 성능, 안정성 등을 실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첨단 물류기술을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정책 지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집중국 등 실증 환경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참여기업 확보에 각각 협력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우편집중국 내 일부를 실증 현장으로 활용하며 기업의 창의적인 제안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지정과제'와 함께 기업이 우편집중국에서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하는 '기업 제안형 자유과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20대 여성은 아이폰' 공식이 올해도 이어졌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갤럭시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했지만, 20대 여성의 아이폰 사용률은 67%로 전 연령·성별 가운데 가장 높았다. 1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스마트폰 브랜드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의 81%는 삼성전자 갤럭시를, 19%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과 성별로 보면 차이는 더욱 뚜렷했다. 20대 여성의 아이폰 사용률은 67%로 갤럭시(33%)를 크게 앞섰다. 전 연령·성별을 통틀어 아이폰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10대 여성의 아이폰 사용률도 47%에 달했고, 30대 여성은 42%로 나타났다. 남성 역시 젊을수록 아이폰 사용 비중이 높았지만 여성만큼은 아니었다. 20대 남성은 41%, 10대 남성은 32%, 30대 남성은 34%가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40대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40대의 갤럭시 사용률은 84%, 50대는 97%, 60대 이상은 100%에 달했다.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에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공 옥상정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사에 착수, 연내 시민에게 공공 옥상정원을 개방한다는 목표다. 옥상에 녹지와 휴게공간, 전망데크, 카페 등을 조성하고 외부 엘리베이터를 신설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공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의미가 있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경복궁을 하나의 문화 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경관 자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보행 약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서울시는 공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휴게시설, 카페 운영계획 등을 세심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자금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금융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공유해 달라는 지침을 은행권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책을 바꿀 땐 사전에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은행권에 전달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는 당국의 총량규제 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전 조율을 당부한 것이다. 금융권에선 국민은행의 '3억 제한' 조치에 대한 당국의 부정적 시각이 이같은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공문이 보낸 시점은 국민은행이 대출한도 축소를 발표(8일)한 바로 직후인 10일이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정부의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이후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를 3억원까지 줄인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제수로 항행 자유를 스스로 부정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그동안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를 강하게 비난했던 미국이 도리어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제 해양 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동맥이자 국제법상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 통항권이 보장되는 공해와 같은 수로로 인정됐다. 이란이 영해권을 내세워 통제력을 행사하려 할 때마다 미국이 함대를 파견해 저지했던 명분도 공공이익과 자유로운 통항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전쟁 내내 어느 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나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선적물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 해군이 제공하는 안전 보장 명목으로 받겠다는 발표를 두고 사실상 통행료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지고 이란이 통행료 부과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시점이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라는 점에서 미국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우려를 초래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 인도 시장에서 내수 회복에 힘입어 판매를 늘렸다. 점유율 하락세와 협력업체 공장 화재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인도 진출 30년을 맞아 대규모 투자와 신차 공세로 반전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HMI)은 올해 상반기 38만6357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 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30만5952대로 7% 늘었고 수출은 8만405대로 6. 8% 줄었다. 내수 회복은 현지 맞춤형 소형 SUV(다목적스포츠차량)와 해치백이 이끌었다. 베뉴가 27. 7% 증가한 6만8964대, 아우라는 22. 9% 늘어난 3만7015대를 기록했다. i20와 엑스터는 각각 20. 1%, 13. 4% 증가한 2만9081대, 3만9144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인도 정부의 상품서비스세(GST) 개편으로 소형차 세율이 낮아지면서 엔트리급 수요가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인도 전체 시장의 성장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다. 인도자동차공업협회(SIAM) 집계 기준 지난 5월 인도 승용차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7.

미국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새우 요리를 먹은 뒤 '살 파먹는 세균'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미시시피주에 사는 세 아이의 엄마 레이시 페퍼(47)는 2024년 4월 가족과 함께 16시간 동안 자동차 여행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차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숙소에 도착한 뒤 상황은 급격히 악화했다. 심한 구토와 고열, 몸이 떨리는 증상이 나타났고, 다음 날에는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다. 목욕하려던 순간 딸이 왼쪽 다리를 보고 "엄마 다리가 왜 이래?"라고 말해 봤더니, 다리에는 붉은 물집 같은 반점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극심한 통증에 병원을 찾은 레이시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괴사성 근막염(necrotizing fasciitis), 이른바 '살 파먹는 세균' 감염으로 진단했다. 피부 아래 조직을 빠르게 파괴하는 치명적인 세균 감염이다. 레이시는 CT 촬영 이후의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