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김기현 의원, 한 대기업 하청공사대금 1.5배를 챙기기도
현재 진행 중인 진천 선수촌 공사에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가 만연한 데도, 대한체육회가 하도급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대기업 건설업체의 경우 6억8900만원 공정을 낙찰 받아 하도급 업체엔 2억7500만원만 지급해 하도급 공사금액의 1.5배인 4억1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19일 대한체육회가 발주한 진천선수촌 건립사업의 건설하도급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하도급율 40%대 초저가 하도급 공사가 시행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공사대금으로 100원을 받으면 하청건설업체에 40원 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대기업 건설업체는 6억8900만원에 낙찰 받은 공정을 2억7500만원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율이 39.9%에 불과해 대기업 건설업체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1.5배인 4억1400만원을 챙겨갔다.
다른 대기업 건설업체는 20억3000만원에 낙찰받은 공정을 하도급 업체에 9억2400만원에 하청을 줬다. 하도급율 45.5%로 계약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실제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다.
또 다른 대기업 건설업체는 12억8700만원 규모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5억9900만원(하도급율 46.6%)에 넘겼고, 12억1000만원에 따낸 공사를 5억8000만원(하도급율 48%)에 하청 준 곳도 있었다.
김 의원은 "30~40% 하도급율로 시공을 하는 업체가 초능력 시공업체인지? 하도급업체 사장이 슈퍼맨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건설사가 절대적 권한을 갖고 ‘너 하기 싫으면 관두라. 할 사람은 많다’ 이런식으로 하면 약한 자는 다 죽으라는 말이다”며 “이번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도급 심사체계를 개선하고 앞으로 진행될 진천선수촌 2단계 건설사업에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