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투기화 봉쇄..가족도 조사

지난해 상반기 토지보상이 이뤄진 세종도시와 광교·김포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개발사업지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땅주인과 가족들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정기적인 조사가 실시된다.

현재 분기별로 조사, 공개해 온 부동산 실거래가를 월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해 수도권 900만평을 포함, 전국 1500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올 한해 경제와 민생 핵심인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업무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선진 주거복지 구현·집값 안정 △균형국토 실현 △교통·물류강국 건설 △SOC 기반 구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 선진화·기술경쟁력 강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업무계획에서 연간 수십조원이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돼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보상자금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 범위 내에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를 시행하고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상업용지 입찰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은 현행 개발계획승인단계에서 지구지정단계로 앞당겨 전체 보상금을 5% 가량 줄일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월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를 집값 안정의 변곡점으로 삼아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펼 뜻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 등 1.11대책 발표한 부동산 제도개편 방안을 올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집값 안정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를 오는 6월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분당급신도시를 비롯해 올해 수도권에서 9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는 등 전국에서 1500만평의 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신도시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수도권에서 29만7000가구를 공급할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는 수도권 연간 주택소요 예측(30만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2008년 이후에는 연 36만~40만가구를 공급, 수급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충남 연기·공주지역의 세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오는 7월 중심행정타운과 첫마을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각각 올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동안 불안정했던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이미 관련 원인 파악이 이뤄진 만큼 올해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관리, 투명성 제고, 서민주거복지 향상 등을 부동산 정책기조로 가져가 반드시 시장을 안정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