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보다 탄소세가 더욱 효과적"

지구 온난화 문제 해소를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탄소세 부과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6월 3째주 발행호에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부과라는 최선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인 배출권 거래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3가지 이유를 들어 탄소세가 탄소배출권 거래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첫째, 실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가격은 너무나도 변화폭이 크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 방식은 친환경산업 종사자들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킨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거래되어온 이산화황의 가격은 매년 평균 40%의 변동률을 보였다.

둘째, 탄소세 방식을 따른다면 친환경 기술 개발에 따른 기대수익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기에 친환경 기술 개발 업체들이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셋째, 탄소세를 걷을 경우 국가의 세입이 늘어난다. 세입이 늘어나면 정부는 다른 비효율적인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또한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진다.

이코노미스트는 탄소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현실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상훈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최재천, 조한혜정, 윤준하)에너지기후본부 처장은 "배출권 거래방식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저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배출권 거래가 초기에는 효과적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세의 경우 전 세계가 동시에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국가와 타국간의 경쟁력 차이가 벌어진다"며 한계점을 지적하면서도 "기후재앙 피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줄여주는 강력한 수단인 탄소세가 필요하다. 영국ㆍ독일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대웅에코프론티어(대표 정해봉)실장은 "한국 같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탄소세가 적용되기 힘들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웅 실장은 "유럽국가에는 온실가스배출 감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에 탄소세의 도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 탄소세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배출권만으로 저감을 달성할 수 있으면 굳이 세금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