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발전 6대전략]②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존 시ㆍ도 행정구역을 초월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24일 발표했다.
이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광역경제권 6대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은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활성화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 등이다. 6개 발전 전략별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봤다.
시장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새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완화 등 수요자 중심, 기업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용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에서의 적기 투자상실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다.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된다. 공업지역 내에 설립하는 공장은 건폐율 규제가 완화되고 수자원 보호구역도 계획적 입지를 위해 규제가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 공급이 확대되며 원스톱 행정지원을 통해 저렴한 산업입지를 빠르게 공급된다.
일자리맞춤형 산학링크 계약제가 도입된다. '일자리 맞춤형(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이란 광역권내의 개별기업체와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기업체는 인턴훈련을 담당하고, 인턴십에 참가한 우수인력이 졸업후 해당기업체에 예비사원 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산학이 상호계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일자리 매칭 산학파트너십 계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와 대학에 대해 맞춤형 고용보조금 및 산학협력자금을 지원한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실업계 고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시범적 실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 광역경제권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행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