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업무보고]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 지원
정부가 내년도 중소기업 부문에서 제조업 1만개, 서비스업 18만개 등 총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술성과 사업성만 좋으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청은 내년도 10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서 ‘새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으뜸 과제로 내세웠다. 4차례의 창업.벤처정책을 추진하고 창업자금 지원 18조2000억원, 신성장산업육성 투자 확대, 현장맞춤형 기술기능 인력양성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중기청은 현재 기술성.사업성(80%)에다 재무제표(20%)를 감안해 정책자금 지원을 하던 것을 기술성.사업성만 보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R&D 과제를 선정할 때의 사업성 평가 비중은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해 R&D 이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8개 시도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통합해 발행하고 규모도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맹시장은 670개에서 8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를 유도하는 등 상품권 구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규모는 올해보다 10% 증가한 70조원으로,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규모는 올해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 국책사업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규모도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북한 이탈주민을 채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맞춤형 훈련 및 취업체계도 구축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정책자금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일본이 2006년 모노즈쿠리법을 제정해 5만개 제조전문기업을 육성중인 것에 착안해 사출,금형 등 제조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도화 지원센터 설립, 전문인력 양성, 현장기술 DB구축 등을 통해 2013년까지 2000개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법원, 국세청 등 7개 기관 전산망을 연결해 창업 5개 절차, 32개 서류를 온라인을 처리할 수 있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가동되며 이에 따라 창업소요일수가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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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용회복 절차가 진행돼 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이들 중 일정기간(6개월-1년) 성실히 상환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지역신보를 통해 1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자에 노점상, 레미콘운전사 등 무등록사업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중기청은 3세대 농업벤처, 의료기기, 문화.영상 콘텐츠, 레저스포츠 등 4개 미래 유망 신사업 분야에 대해선 ‘분야별 전문중소기업 육성댗팩’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국산화 및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내년에는 중소기업이 활력회복과 체질개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쟁력 측면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정책과제를 추진할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