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액정화면(LCD) 패널 기술 중국 투자 수출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중국의 LCD TV 시장이 급성장해 현지 경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핵심 기술의 수출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기술 불법 유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과 LG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LCD 제조와 공정에 관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해 해외에 진출할 때 반드시 정부의 기술수출심사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LCD TV 시장에 선제 대응하고 중국의 지역 TV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박막액정화면(TFT-LCD) 패널 생산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쑤저우에 30억달러를 들여 7.5세대 생산 라인을 건설해 2011년부터 월 10만대의 LCD 패널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LG디스플레이는 2012년까지 40억달러를 투자해 중국 광저우에 월 LCD 패널 12만대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이와 병행해 국내에는 11세대 LCD 및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약 28조원을 투자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 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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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양립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올해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12) 가입 등 좋은 일이 많았는데, 고급 기술을 외국에 줄 것인지 말것인지 검토하자는 보고를 받고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해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에서 49개로 확대했다. 새로 지정된 핵심 기술은 정보통신 분야 5개, 조선 분야 1개, 생명공학(바이오 나노) 분야 3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