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안보다 1조 증액…증세·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적자국채 1.6조 감소
2010년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292조8000억원으로 확정되면 5년만에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다.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292조8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겼다.
예산안이 아직 국회 본회의로 통과한 것은 아니나 예결위 통과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1조원 가량 증액된다.
국회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2005년 예산안 이후 5년만에 처음이다. 2005년 예산안은 국회에서 2조9000억원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부가 수정예산안이 제출하면서 대폭 증액됐지만 정착 국회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중심으로 1000억원 감액됐다.
2008년 예산안도 1조1000억원 감액됐고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조4000억원, 1조1000억원 감액됐다.
지출 규모가 늘었지만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이 2년 유예되는 등 국회에서 증세가 이뤄졌고 올해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좋아짐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9000억원에서 29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에서 총지출이 늘어난 것도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 교부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업비 증액은 주로 서민,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복지예산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틀니 지원, 장애인과 사병 사기 진작 관련 후생비가 늘어났다.
반면 감액은 민주당이 요구한 4대강 사업에서 이뤄졌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에서 2800억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 총 4250억원 줄었다. 이밖에 기준환율 하향조정에 따른 외화예산이 감액됐고 예비비, 국채이자 등도 깎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