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0.2%, 국민소득 1만7000달러(추정), 세계 경제 15위' 지난해 한국경제가 거둔 성적표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 트레이드마크이자 MB노믹스의 상징이었던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은 사실상 요원해졌다.
목표가 비현실적이기도 했지만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 위기도 이명박 정부로서는 불운이었다. ‘747’과 현실간의 괴리가 클수록 시장과의 의사부재 문제가 불거지며 정부 리더십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시련을 기회로 반전시켰다.
G20정상회의 의장국에 선정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대내적으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놓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의 적절한 출구전략 수립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채무 문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용부진 등 지나온 2년보다 가야 할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주력해야 할 일은 실현 가능한 경제적 비전을 설정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집중했다면 위기가 끝났을 때의 미래상에 대해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국제공조를 해치지 않는 가운데 정교하고 치밀한 출구전략이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G2가 지급준비율 인하 등 과잉유동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듯이 경기회복세를 해치지 않으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은 "확장정책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등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의 정책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며 "후임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시장의 신망을 받는 인물을 선택해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역시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희망근로 등 임시방편적인 정부 일자리 공급정책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 언제까지 지속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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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산업구조나 노동력의 수준이 과거와 다른 특성들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가 공공정책 등을 통한 공급 위주의 고용정책을 계속 쓰면 실패할 수 밖 에 없다"며 "근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MB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조치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업의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붙여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발판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을 한층 제고해야 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개발도상국에 대해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국가발전 전략과 기술 등을 제공해 한국의 국가역량을 적극 펼쳐 보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토요타 사태에서 확인되듯 보호주의에 따른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개도국에 국가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세계 경제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