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지원도 24조원으로 2배↑…글로벌인프라펀드 2조원 조성
정부가 중동지역 진출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규모를 2013년까지 2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린다.
정부는 17일 제8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중동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추진을 의결했다.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중동 진출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지난해 11조2000억원에서 2013년 22조로 2배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수출자금 지원은 지난해 4조에서 2013년 7조로, 해외투자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서 2013년 3조원으로 늘린다. 수출 보증 규모도 지난해 7조원에서 2013년 12조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동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지원 규모도 지난해 12조5000억원에서 2013년 24조원으로 2배 늘린다.
특히 중동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보험도 지난해 4조6000억원에서 2013년 10조원으로 늘리고 부보율(부도위험을 보험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 중소기업이 중동 기업과 합작할 경우 공공투자펀드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인프라펀드를 2012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국벤처조합의 8개 펀드(3400억원), 농림수산식품펀드(840억원), 국제물류펀드(1조4000억원) 등의 참여도 독려한다.
중동은 우리의 제3위 교역권(지난해 교역규모 856억달러)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다. 원자재, 플랜트건설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크다. 중동은 천연자원,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한 세계 유일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동지역 22개 국가의 인구는 4억3000만명으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수준이며, 국내총생산(GDP)은 2조1000억달러로 영국에 버금간다. 중동지역은 세계 석유의 61%와 세계국부펀드 자산의 46%를 보유하고 있다.
중동 지역은 최근에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신 성장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중동 국가들의 국가발전계획 수립 등을 계기로 대내외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하고 중동지역과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과의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또 경제개발 경험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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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2014년까지 5억달러로 3배 이상 늘린다. 무상협력도 이라크 팔레스타인 등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1억2000달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