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한국경제가 저금리 유지로 인한 가시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KIEP은 17일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에서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과장되게 논의돼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KIEP은 올해 들어 물가수준이 2-3% 수준으로 목표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하반기 원화강세 지속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상승률도 현재 추세로 볼 때 위험의 징후가 없으며 향후 위험에 대해서는 미시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아울러 경기침체로부터 빠르고 회복되고 있지만 위기 전에 비해 높아진 실업률은 아직 불안한 요소이며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이 하반기의 대외적 위험으로 남아 있어 금리인상 시점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은 KIEP 부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시장은 이를 정책기조의 변화로 받아 들여 인상폭보다 강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보다 명확해지는 시점에서 금리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KIEP은 올해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현재의 2% 기준금리가 낮은 것은 사실이며 소폭의 금리인상은 견딜 수 있을 만하지만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