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정부 일자리 사업 통합된다

경제위기 때마다 중구난방으로 편성됐던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통합·재편되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효율화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4개 부처가 추진해 온 일자리 202개 사업을 134개 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2011년 예산에 반영,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시행해 온 일자리 사업이 유사 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14개로 나눠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청년인턴 사업, 글로벌 인턴사업, 글로벌 봉사사업이 3개로 통합된다. 청년인턴 사업은 노동부, 글로벌 인턴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 봉사사업은 외교통상부가 각각 주관한다.

역시 여러 부처에서 해오던 26개 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 등 3개로 통합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를 문화, 지식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훈련 수요가 반영되도록 각 부처가 참여하는 개방형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이 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2개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흡수 통합해 자금지원, 창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편된 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아동안전지킴이 등 23개는 취업취약 계층을 원칙적으로 50% 이상 고용토록 했다.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등 8개 사업도 30% 이상을 고용토록 했다.

아울러 취업취약계층에게는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현재 20%인 자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일자리,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통합돼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된다.

일반 실직자를 채용할 때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약계층 관련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토록 변경된다.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은 상호 연계되며 민간 취업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민간의 일자리 중개 기능 활성화도 유도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에 각각 고용정책심의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체를 두고 유사 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 결과는 전산망 '일모아시스템'에서 통합·관리되며 매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사업이 효율화 되면 사업 종류와 전달경로가 단순해져 수요자가 보다 쉽게 참여하게 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