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65.4조 조기집행, 목표치보다 2.5조 초과
정부가 올 상반기에 총 165조4000억 원의 예산을 조기 집행, 당초 목표치(162조9000억 원)를 초과달성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6월 말까지 집행한 예산은 올해 배정된 271조3000억 원 가운데 165조4000억 원으로 61%의 집행율을 기록했다. 당초 계획한 162조9000억 원 보다 2조5000억 원 많이 집행됐다.
정부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60% 수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0.87%p 성장률 제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사업에 연간예산 5조5000억 원의 63.6%인 3조5000억 원을 집행했으며, 긴급경영 자금지원(78.4%, 1876억원) 창업·중소 벤처지원(59.2%, 6513억원) 등 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도 앞당겨 추진했다.
이용걸 기재부 제2차관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총력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경제가 상반기에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소비·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차질 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균등 집행 기조 속 탄력 대응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 △일자리·민생안정 관련 사업 지속 관리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 제도개선 추진 등의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