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윤증현 장관 "기관리대책회의를 종전 경제정책회의로 바꿀때 멀지 않아"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본래 이름으로 돌아갈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금은 회의 이름이 위기관리대책회의지만 언젠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라는 이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국가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되는 만큼 (회의 이름을 바꾸더라도) 각 부처 장·차관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윤 장관은 "7월 산업활동 동향은 최근 우리경제가 전반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면서 "광공업생산도 증가세이고, 제조업평균가동률은 84.8%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그는 다만 "대외적으로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 경기회복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는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미국, 일본 등이 신속한 경기부양 의사와 추가 금융완화 조치 발표 등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도 경제의 양호한 흐름 지속될 수 있도록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안건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7년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지만 투자 유치는 극히 미흡하다"면서 "이는 외국인 정주여건이 될 수 있는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기관과 관련한 제도가 답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비해 경쟁국인 싱가포르 등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시스템 경쟁제도 도입 등 경제자유구역 구조적 문제와 인센티브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처음 회의에 참석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이 당면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평화롭게 가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등 서비스업 선진화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과감히 버려야 해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 비우고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