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늘려 서민 물가 잡는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마늘, 무, 배추 등에 대해 의무수입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등 물량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밀가루, 빙과류, 빵 등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며 세제,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추석 전후 중소기업, 서민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과 서민 물가 안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마늘에 대해 수입쿼터 전량(14만5000톤)을 10월까지 도입해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무와 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의 시장 공급을 늘린다.

추석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채소와 과일,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품목 6개에 대해선 가격을 집중 점검한다.

밀가루, 빙과류, 제빵 등 가공식품도 요금편승 인상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곡물가격이 더 오를 경우 밀가루의 관세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세제, 샴푸, 린스, 화장품, 종합비타민, 타이어 등은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공공요금은 중앙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와 아울러 행정과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석유제품은 가격표시판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꾸고 셀프주유소를 확대해 가격인하 여건을 조성하고 매년 인상했던 연탄가격은 동결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고 농축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농협주유소 등 석유제품의 판매자 확대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에 14조원의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에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햇살론으로 저금리자금(연리 10%)을 지원하며 68만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5222억원은 앞당겨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