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강호인 차관보 "서민 물가 안정에 초점"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만 체감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민들이 물가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장·단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는 특히 구조적 물가 요인을 분석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가 안정 대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경쟁촉진, 가격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시스템을 바꿔 물가 안정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일문일답

-4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 넘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물가 부담이 어느정도 줄어들 수 있나. 그리고 물가 구조 개혁을 통해 물가를 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나?

▶(강호인 차관보)연간 CPI를 3% 이내 관리되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축산물 기후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겨울 폭설, 봄 일조량 부족, 여름 고온과 많은 강우량 등 수급에 애로가 많았다. 10월 되면 본격적으로 농작물이 수확되니까 안정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나머지 공산품, 서비스는 안정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거나 농산물 등 기상조건에 좌우되는 것은 공급 충격에 취약하다. 그런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면 3%내 안정적 관리 가능할 것이다.

물가 수준은 외국이 높지만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높은 것이다.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은 1~2%대며 1% 이하인 곳도 있다. 구조적 물가 안전망은 지속적이고 체감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당장 효과볼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경쟁촉진, 가격정보 고시 등으로 비교하면 상당한 효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액화천연가스(LPG)는 담합조사를 통해 국제 가격이 71% 뛰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13% 오르는데 그쳤다. 여기서 실마리를 잡아 대책 마련하고 발굴하면 물가 상승률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부터 농산물 물가 안정되면 추석물가는 여전히 높은게 아닌가?

▶(박현출 농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9월까지는 가격이 높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 마늘 같은 경우는 조만간 수입 물량이 들어오면 안정될 것이다. 무, 배추 등은 9월 중 다시 식재한다. 가격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9월까지는 현재 가격 수준이 지속될 것이다. 농산물 가격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연중으로는 안정되는 모습이다.

▶(강 차관보)작황 좋지 않은 가운데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수요가 몰리고 있다.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서 과거 사례 등 일별 수요 집중에 관한 가격 급등락 조사표를 공개할 예정이다. 월별, 일별에 따라 채소류, 고기류 등 가격 변동이 집중되는 시기가 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구매시기와 구매장소 등을 분산시켜 가격 인상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박 실장)과거 경험을 보면 장소별 시기별 품목별 가격 추이 내지는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정보를 제공해 가장 낮은 값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과거에 봤던 내용이 많다. 핵심 내용은?

▶(강 차관보)거시 경제 안정,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당연한 대책이다. 최근 서민 체감 물가가 올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기 회복 속도는 OECD에서 가장 빠르지만 서민 취약층에 전달이 잘 안된다고 한다. 정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구조적 물가 요인을 분석해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가안정대책을 발굴해 집어넣었다. 지도단속, 관리점검, 비축물량방출 등 기존 대책도 있지만 경쟁촉진, 가격정보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시스템 자체를 바꿔 물가 구조를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