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 대책은?

1~8월중 소비자물가는 2.7%를 기록하고 근원물가도 1%대를 유지하는 등 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 등 서민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낮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안정 대책=무·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6만1000톤)을 통한 시장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하루 공급계획을 8월 550톤에서 9월부터 66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인 14만5000톤을 10월까지 전량 도입·방출하고 가격 불안시 내년 물량을 조기도입하고 증량도 검토할 계획이다. 8월 주당 500톤에 그쳤던 물량을 9월초부터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과실류는 추석기간 동안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 출하한다. 사과는 평상시 하루 170톤에서 370톤으로, 배도 340톤에서 1050톤으로 늘린다. 명태는 민간 비축물량의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추이를 보아가며 조정관세율(30%) 인하를 검토한다.

가공식품은 국제 곡물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대화채널'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시 밀가루 관세인하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구조적 물가안정 대책=선진국보다 1%포인트 가량 높은 구조적 물가를 낮추기 위해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도매시장에서 현물 위주 거래 방식을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등으로 다양화 한다.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위해 5개 교육청 관할지역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범 실시도 추진한다.

농업 계약 재배 제도를 개선하고 저장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물량 부족 우려시 계약 면적 재배 확대를 통해 총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수급 관측과 관계없이 소비량의 10% 수준만을 일괄 계약해왔다.

가격 변동성이 큰 엽근채류의 공급 안정을 위해 저장시설 확충도 검토한다. 기상이변 등 재해에 약한 고랭지배추의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비묘 공급도 500만주(150ha)로 확대한다.

생필품 가격 공개시스템도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품 외에 지방 공공요금 및 서비스로 가격정보 제공대상을 확대한다. 정보 제공 수단도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 상품 가격 뿐 아니라 품질에 대한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 지방공공요금 안정 및 경쟁촉진=올해 하반기에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 안정적 운용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다만 불가피한 인상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

모든 자치단체가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장경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담합, 출고조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우유, 커피, 가전제품, 비료, 농약, 자동차 정비수가 등에 대해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 통신, 교육서비스 등 민생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