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정책' 등 효율적 정부 정책 긍정적 영향 미쳐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이하 리먼) 파산 여파로 그해 4분기 성장률이 -3.3%로 곤두박질쳤던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7.6%의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7월 말 외환보유액(2860억달러) 규모도 세계 5위를 자랑한다. 불과 2년전 '제2의 외환위기'를 우려했던 한국경제는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리먼 파산 충격을 완전히 극복했다.
이 영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시의적절한 '확장'적인 거시정책과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국내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중국경제의 연9% 성장에 따른 반사이익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가 리먼 파산의 후유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분석했다.
◇'확장적 거시정책' 최대 공신=리먼 파산 후유증으로 한국경제는 그해 4분기에 이어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4.3%와 -2.2%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한국경제는 회복세로 돌아선다.
정부는 2008년 말과 2009년 각각 11조원대의 수정예산과 28조원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투입했다. 특히 경기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4%와 60%를 집중했다. 이 같은 재정 조기 투입은 한국경제의 급락을 막는 데 기여했다. 재정을 통한 2009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8%포인트로 전체 연간 성장률 0.2%를 상회했다.
한국은행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적극 협조했다. 한국은행은 2008년 10월 당시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연 2.00%까지 내렸다. 12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조성해서 금융시스템 안정 과 중소기업 부도방지에 공조했다.
금융위기로 무주공산이 된 세계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현대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월말 5.3%로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5조1000억원)은 위기발생 직전인 2008년 2분기(1조9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수출 호조로 우리나라의 수출순위는 2008년 세계 12위에서 지난해 9위로 3단계 올랐다. 수출증가는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졌다. 2008년 57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지난해 426억 달러로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말현재 175억 달러로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 새로운 과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였다. 지난해 0.2%의 성장한데 이어 올 상반기 7.6%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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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은행이 1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금융위기 극복능력을 인정,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1으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직면한 난제가 산적한 만큼 금융위기 극복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G20 국가 중에서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고 금융시장의 대외 의존도도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대외 충격에 따른 위기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며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은 자제하면서 재정건전성 강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