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규제, 외환지점에 외환건전성 감독규정 적용 등 가능성 존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양적 완화정책을 펴며 경쟁적으로 환율전쟁에 나서자 정부가 방어카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는 ‘G20의장국’이라는 특수한 처지로 인해 일본처럼 적극적 개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미세조정만으로는 환율의 급락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자본유출입 관리 및 외화건전성 감독과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G20 의장국이라는 감투가 걸림돌(?)
주요국들의 환율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국제 환율긴장의 진원지로 중국을 꼽고 위안화 절상을 재차 촉구했다.
같은 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헤르만 판롬파위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환율문제
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정상회담 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심각한 갈등 양상을 드러냈다.
이처럼 자국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통화가치 절하(환율상승)에 나서면서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의장국 한국이 직면한 현실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사실상 국제공조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입장차를 조율해야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지만 원화 강세를 수수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당장 수출 채산성의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100원대 붕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 역시 미세조정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맞서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들이 이미 환율방어를 위한 규제에 착수했다"며 "정부도 장고 중"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 등에 대한 국제수준의 규제 가능
글로벌 유동성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개입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고 비난의 여지도 크기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규제일 수 밖 에 없다.
이미 예정됐던 것이긴 하지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특별 공동조사를 실시하면서 통화 정책이 규제 모드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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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추가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경우 정부로서는 환율방어에 제약이 돼 온 ‘G20의장국’ 지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길 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해외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 자본 유출입 관리 및 외환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한국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헤지펀드 등 단기성 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의 헤지펀드 관리자 등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각국이 진행하고 있는 조치들은 비난의 여지가 적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국내은행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외환건전성 감독규정을 외은지점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외화레버리지 비율규제 등도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