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과 미국 통상장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당초 예정보다 한 차례 추가되면서 자동차와 쇠고기 등 현안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 연장...자동차 양보 가능성=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오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 ·미 FTA 쟁점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27일 한 차례 더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당초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회담이 예정을 넘겨 추가되면서 외교통상부 안팎에서는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담판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발 나아가 자동차 추가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 조건이 상당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등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개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내 비난 여론을 희석시킬 수 있고 미국은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은 자동차와 쇠고기가 FTA 수정, 보완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례적 비공개 회담, 정부 협상력 의문=외교통상부가 이번 통상장관 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장소와 시간 등을 모두 비공개에 부치면서 정부의 협상력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
실제로 통상장관 회담이 비공개로 개최된 것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부가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미국 의회는 물론 노동계 등에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우려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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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통상장관 회담은 국가간 공식 회담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사전에 논의 내용과 장소, 시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와 노동계의 반대로 의견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한국과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