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해법 도출 실무회의 시작…"세계 경제 질서가 바뀐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들이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 회의에 돌입했다. 재무차관 회의를 시작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가 사실상 막을 올린만큼 서울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되고 합의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합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2차 양적완화로 촉발된 새로운 '환율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어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는 이날부터 서울 코엑스에 모여 11일 저녁까지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벌인다.
G20 재무차관들과 셰르파들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환율 문제), 보호무역주의 타파,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등 서울 정상 선언에 담길 핵심 현안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밤샘 작업이 지속되는 만큼 G20 준비위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환율 분쟁 종식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서울 정상 선언문 초안을 지난 주말 회원국에 배포해 각국 입장을 미리 정리하도록 했다.
G20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재무차관의 협상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으면서 민감한 대립 현안에 대해서는 11일 서울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해당 정상 간 수시 전화 및 접촉을 통해 담판을 짓는다. 재무장관들은 11일 저녁 모여 차관들이 논의한 '서울 정상 선언문' 문구를 최종 조율하고 정상들에게 넘길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주말 회원국들에게 정상 선언문 초안을 돌렸으며 8일부터 재무차관들이 회의를 열고 문구 수정을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미국이 2차 양적완화를 발표하고 중국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새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열린다. 특히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관련,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하는 문제는 각국 간의 의견차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환율 분쟁 조정의 경우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골격을 발표해 환율 종식 선언을 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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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통화, 무역 정책 등 개별 국가별 정책 약속이 담긴 '서울 액션 플랜'을 발표한다. 그리고 도하라운드 합의 등 보호무역조치 배격을 선언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기대되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 제고, 예방대출(PCL)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별 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개발 이슈는 인프라 등 9개 핵심 분야를 세부 항목과 다년간 계획을 나눠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성장 지원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MF 개혁은 지난 5일 IMF 이사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환영하고 향후 IMF 감독 기능 강화, 통화 체제 개편 등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규제에서는 체계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원칙도 재확인된다.
이밖에 녹색 성장과 화석연료 보조금 개선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반부패 척결을 위한 G20 행동 계획도 채택될 예정이다.
